(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 [대법원 2017. 4. 13. 2016두1196]
법인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의 실질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6두1196 판결을 통해, 법원이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 및 CC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08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조세 회피 목적의 중간 회사를 통한 거래, 그리고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 분여가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원심은 중간 회사를 거래 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 귀속자로부터 중간 회사로 변경하는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원심 요지
원심은 중간 회사를 통한 거래 구조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국 법인이 파생 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를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의 실질을 인정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특히, 국제 거래 및 조세 회피와 관련된 기업 활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 부록: 판결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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