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대법원 2020. 1. 30. 2019두560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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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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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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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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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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