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대법원 2017. 11. 23. 2017두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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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종업원 계좌 입금 법무사 수입금액의 매출 누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무사 수입금액을 종업원 계좌로 입금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당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두60758
- 심급: 대법원 (3심)
- 귀속년도: 2010
- 선고일자: 2017.11.23
- 진행상태: 완료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외 2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42325 판결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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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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