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종중 부동산 처분 이익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2. 15. 2016두5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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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종중 부동산 처분 이익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처분 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6두57014 판결로,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않고 부동산 처분 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처분 이익에 대해, 해당 이익이 종중에게 귀속되고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사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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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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