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9. 3. 2020두3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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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93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대구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4111 판결)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이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 번호: 2020두39358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일: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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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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