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류도매상 매출장부 신뢰성 문제

(심리불속행)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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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류도매상 매출장부 신뢰성 문제

사건 개요

201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로,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4551이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조AA,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1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 금액으로 본 금액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 및 비용

상고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표나 도형 등의 원본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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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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