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관련 판례: 주류유통업자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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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관련 판례: 주류유통업자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류 유통업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및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류 유통업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며,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주류 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 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 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 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주류 유통 과정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주류 공급의 실질적인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류유통업자와의 관계, 사실행위의 성격,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8두54026
  • 사건 명: 출고감량처분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 11. 29.
  • 관련 법령: 주세법 제40조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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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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