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대법원 2017. 2. 2. 2016두5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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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과세표준: 주류 세트 포장 비용 및 판매 마진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에 세트 포장 비용과 판매 마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56752이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류의 세트 포장 비용과 판매 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310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례는 주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류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세트 포장 비용과 판매 마진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세금 계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인쇄’ 버튼 대신 ‘저장’ 버튼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류의 세트 포장 비용과 판매 마진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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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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