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1. 9. 9. 2021두3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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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교환, 자사주 소각의 이익 배당 여부 (대법원 2021두38925)
사건 개요
대법원은 주식 교환 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일련의 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주식 교환 계약, 주식 매매 계약 및 주식 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및 주요 내용
사실관계
최AA(원고)는 주식 교환 및 자사주 소각 등의 일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BB세무서장은 해당 거래를 이익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적 판단
대법원은 관련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의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적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시사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BB세무서장)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입니다. 이 조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판례는 실질과세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식 교환,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 배당으로 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에 대한 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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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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