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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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7두5413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했습니다.
주요 쟁점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 회피 목적 유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더불어,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조세 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결론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사건에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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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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