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56]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의 권리 보호 및 조세 채권 확보 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압류 대상인 해당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명의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조세 채권 확보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7두65456
- 판결일자: 2018.01.25.
- 재판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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