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12일,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3094
- 귀속 연도: 2007년
- 심급: 2심
-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발생한 미미한 배당소득세 절감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결정으로, 상고 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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