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589]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따른 특수관계 소멸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해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주식 양도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세무서)가 원고와 회사 간 특수관계가 합병일까지 유지되었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로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즉 특수관계가 합병일까지 유지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52조
참고 사항
이 판례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한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납세 의무자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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