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2. 15. 2016두5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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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본 판례는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과 동일한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납세 의무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6219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08
생산일자: 2017.02.15.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리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 의무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인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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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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