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34319)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사업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 및 사업장별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두34319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유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9누37747 판결
- 선고일: 2022. 05. 13
- 심급: 대법원 3심 (심리불속행)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사업장별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은 요지를 밝혔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사업 개시일의 명확한 기준 제시: 주택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함으로써, 과세 시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 사업장별 판단의 중요성: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장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사업 규모 및 세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신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5.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들은 주택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고, 주택 소재지별로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