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62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두406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또는 준공일이 아닌,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 개시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624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OO
- 피고: BBB세무서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24374
-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2. 판결 내용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3. 판결 이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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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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