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4. 11. 2018두6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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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신축과 양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18두6696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후 철거하고 신축하였으나, 대법원은 취득 주택과 신축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을 동일한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기존 주택의 철거 후 신축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기존 주택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계산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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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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