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원 2016. 7. 11. 2016두476]
양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476)
본 판례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甲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76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甲
- 피고: 서초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1696
- 선고일: 2016년 7월 7일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6년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핵심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입니다. 특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이러한 합의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세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지급시기 변경 합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이 세무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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