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476)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원 2016. 7. 11. 2016두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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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476)

본 판례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甲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76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甲
• 피고: 서초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1696
• 선고일: 2016년 7월 7일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6년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핵심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입니다. 특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이러한 합의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세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지급시기 변경 합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이 세무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4.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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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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