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1. 29. 2017두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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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개 수수료 귀속 및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두607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6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
이를 통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중개 수수료에 대한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금전 전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근거로,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금전의 성격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이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
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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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2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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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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