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대법원 2017. 12. 7. 2017두58632]
“`html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8632)
본 판례는 중고차 딜러사가 지출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가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광고비가 신차 판매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586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7. 19.
선고일
2017. 12. 7.
판결 요지
중고차 딜러사가 지출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과다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가 신차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고차 구매 고객이 향후 신차 구매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