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대법원 2020. 4. 9. 2019두63188]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대법원 판결 (2019두63188)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결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사건으로, 과세 처분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처분 당시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해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원심 (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
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 관청의 처분에 일정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된 과세 처분의 효력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단순히 하자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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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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