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아니고, 소송 중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1. 9. 2017두5456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4562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중복 조사 여부, 소송 중 소급 감정 평가의 적법성, 그리고 외국 영리 법인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의제 과세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4562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7.11.09.
귀속 연도: 2008
심급: 1심
진행 상태: 완료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중복 조사 여부
원심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법리적인 검토에 그쳐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중복 조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소급 감정 평가의 적법성
원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소급 감정 평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따라 소급 감정 평가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3. 외국 영리 법인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및 증여 의제 과세 처분
원심 법원은 횡령금은 가공 자산이므로 주식 가치 평가 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국 영리 법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은 증여 의제 과세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증여 의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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