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60256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텔레마케터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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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60256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중복 조사 해당 여부, 텔레마케터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60256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원고: aaa

피고: 서산세무서장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29 (2016.10.20)

판결일: 2017.02.23

심급: 3심 (대법원)

진행 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
• 텔레마케터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지적으로 인한 중징계를 면할 목적으로 수정신고서 제출을 부탁하기 위해 원고를 방문한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3차 증액경정처분은 재조사와 무관하게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다.
• 텔레마케터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판결 내용 상세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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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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