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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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과규정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8062 사건으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경과규정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종전규정 해당 여부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개정규정뿐만 아니라 종전규정에 의해서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 경우가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고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경과규정 적용에 있어 종전규정 해당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과규정 적용은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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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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