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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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탈세 제보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인 BB지방국세청장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탈세 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했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탈세 제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6두30927
- 귀속년도: 2014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6. 04. 15.
- 진행상태: 진행 중
2. 원심 판결 요약
원심은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탈세 관련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진정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제보 내용이 과세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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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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