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7199)

(심리불속행)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7. 9. 7. 2017두4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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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719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불인정 사유

대법원은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부족 사유가 있었습니다.

• 확인서 및 영수증 존재: 확인서와 영수증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 금융 증빙 부재: 금융 거래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금 관련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 지출 시 금융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적절한 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례 전문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시에는 “저장” 후 출력하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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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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