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7두30320 판례)

(심리불속행)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  [대법원 2017. 5. 1. 2017두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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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7두30320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소송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6년 12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2차 경정처분 중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차 경정처분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이는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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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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