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3. 11. 2021다29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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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라고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악의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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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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