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 2020. 10. 29. 2020다24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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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다24907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피고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여,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피고와 ㅁㅁ건설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에 포함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하고,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 관련 법리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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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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