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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5356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 즉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지지
하는 것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15두53565 판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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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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