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2017. 4. 13. 2017두3210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여부 (대법원 2017두321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후 증여의 형태를 띠는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두32104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일자: 2017년 4월 13일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판결 요지
원심은 주식 명의신탁 후 양도 형식을 빌려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상고인)는 aaa 외 1인이며, 피고(피상고인)는 춘천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15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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