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여부 (대법원 2017두32104)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2017. 4. 13. 2017두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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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여부 (대법원 2017두321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후 증여의 형태를 띠는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두32104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일자: 2017년 4월 13일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판결 요지

원심은 주식 명의신탁 후 양도 형식을 빌려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상고인)는 aaa 외 1인이며, 피고(피상고인)는 춘천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15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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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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