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임야 직접 경작 불인정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6. 9. 9. 2016두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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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임야 직접 경작 불인정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방공무원 재직 이력과 대규모 과수원 소유 등을 이유로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창원)2015누10783 판결
• 대법원 판결: 2016. 9. 9. 선고 2016두43237 판결 (상고 기각)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양도농지를 포함하여 소유한 과수원의 면적이 50,000㎡ 이상으로 방대하여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감나무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매매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토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 이유 및 판단

상고심에서 원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임야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작 여부와 양도 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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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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