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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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37089 판결은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사용된 농지가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해당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여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농지는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원본 그대로 출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사용되어 논의 형태를 상실한 농지는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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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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