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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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직원 봉사회를 통해 지급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균분 지급된 봉사료가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사건 번호

국승 대법원 2016두65312

귀속년도

2009

심급

2심

생산일자

2017.04.13.

진행 상태

진행 중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직원 봉사회를 통해 지급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직원들을 특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봉사회 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경우, 고객이 특정 직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원 봉사회를 통해 균등하게 분배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객이 특정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닌 경우, 매출액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 방식 및 목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무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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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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