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직접경작이라 함은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2017. 8. 18. 2017두41658]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례의 쟁점 및 주요 내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자경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경의 정의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직접 경작이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원심 판단 및 대법원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 적용에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농지 양도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작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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