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2. 27. 2017두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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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입금액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번호 및 관련 법원
- 사건번호: 2017두61706
- 관련 법원: 대법원
2. 당사자
- 원고(상고인): AAA
- 피고(피상고인): BB세무서장
3.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7누34 판결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판결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시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납세자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는 세무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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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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