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49072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0. 12. 2017두4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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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4907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적법성, 그리고 기속력 위반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두49072이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그 대상입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명계좌 금원 귀속

대법원은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금원이 원고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재조사 결정 및 기속력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재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법원은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판단하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PDF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재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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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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