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7. 6. 15. 2017두3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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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명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추정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72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한 세무 당국의 매출누락 추정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을 주장하는 측에 부여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제출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조사 시 제출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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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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