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채무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 [대법원 2017. 11. 23. 2017두6050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0505)
본 판례는 채무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 처리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공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경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
-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이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쟁점 부동산을 경락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채무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처분된 경우, 채무자의 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96조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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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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