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채무 변제 충당 순서 (대법원 2016두65060)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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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채무 변제 충당 순서 (대법원 2016두65060)

본 판례는 채무자가 여러 채무의 비용, 이자, 그리고 원본을 지급할 경우, 변제 충당의 순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6두650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급: 대법원 (3심)

1.2. 당사자

원고: 조AA

피고: DD세무서장

1.3. 판결일자

선고일: 2017년 3월 30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2015누67894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2014구합22229

2. 판결 요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에 대한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변제 충당의 순서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1. 변제 충당 순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2.2. 변제 충당의 세부 기준

비용, 이자, 원본 상호 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동일한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됩니다.

3.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4. 결론

본 판례는 채무 변제 과정에서 변제 충당 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무 변제 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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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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