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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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지분 양도와 사해행위
판례 개요
대법원 2015다212237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지분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상 양도의 경우,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재산 형태가 변경되어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무상 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여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지분 양도가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분 양도는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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