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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 및 자녀 증여 (대법원 2018다2604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체납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를 추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만 근거하여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PDF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피고 부담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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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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