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11. 24. 2016두50211]
상증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 목적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수적으로 발생한 사소한 조세 경감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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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6두5021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성동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6464 판결
- 심급: 대법원 (심리불속행)
- 판결일: 2016. 11. 24.
- 귀속년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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