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대법원 2019. 5. 30. 2019두3348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33484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추계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토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1심, 2심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3.1.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령들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요건, 추계결정 방법의 적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의 미비 시 추계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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