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타인 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과 부과 제척 기간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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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타인 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과 부과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 금액을 누락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58080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22년 2월 24일

• 원고: 최○○

•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외 1

• 주문: 상고 기각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가 중대한 조세 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년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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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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