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0839]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 가치 상승, 증여세 과세 대상 (대법원 2016두50839)
본 판례는 타인의 기여로 인해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 해당 증가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0839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심○○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16. 12. 15.
귀속년도: 2007
심급: 3심
진행 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 취득자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해 증가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고 기각 및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 가치 상승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관련 세법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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