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11. 2017두64750]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민사판결문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4750
사건명: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18.01.11.
심급: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제보자가 제출한 민사판결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민사판결문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탈루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 제보자가 제출한 민사판결문이 탈세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 제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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