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3203)

(심리불속행)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7. 7. 27. 2017두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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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32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목공사 등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와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토목공사 등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

원심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거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2. 쟁점: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원심은 토목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제3자 등에게 질문한 행위는 현장확인에 해당하며,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토목공사의 실질적인 이행이 증명되지 않았고, 현장확인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거래의 존재 여부와 세무조사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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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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