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경위에 비춰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8. 24. 2017두44121]
부가세 관련 판례: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4412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비관련 매입세액이 혼재된 경우, 각 비용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4412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A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4. 17. 선고 (춘천)2015누1057 판결
- 선고일: 2017.08.24.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비관련 매입세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의 주문 중 일부 금액을 경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납세자의 비용 지출 목적과 경위에 따라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문 내용
상고 기각 및 원심 판결의 주문 중 일부 금액 경정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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