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2021. 4. 8. 2020두57998]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7998이며, 귀속년도는 2011년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
예정신고 의무 위반 및 가산세 부과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14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를 강조하며, 예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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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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